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필수,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는 4가지 방법

"이거 아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 계약서까지는…" 하고 넘어갔다가 막상 일이 끝나면 약속한 금액을 못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은 수정 작업을 계속 요청받는 일,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계약서 쓰자고 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약한 쪽이 정말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계약서 한 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계약서는 왜 꼭 써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약한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고용인과 프리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해두면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추가 보수 작업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1.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과 기간, 업무 범위와 계약금을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 요구사항, 결과물 수정 횟수와 기간까지 명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보다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디자인 5종 제작, 수정 2회까지"처럼 써두면 나중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같은 요청을 거부할 근거가 생겨요. 업무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2. 돈 받는 방법·시점 명확히 적기

용역 대금과 지급 방식,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해요.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 지급할지 분할로 지급할지, 월급제를 선택할지도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수 지급기일을 반드시 명기해야 대금을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비율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3. 계약 기간과 납기일 정하기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작업 결과물의 납품 기한을 정확하게 정해야 해요. 기간이 명확해야 양쪽 다 일정을 맞출 수 있고, 지연됐을 때의 책임도 따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한 내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례가 있어요. 계약서에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작업물의 저작권 및 모든 권리가 프리랜서에게 있는 것으로 하되, 회사는 계약의 목적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비배타적, 항구적으로 작업물을 사용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디자인·개발·콘텐츠 같은 작업은 저작권이 애매하면 나중에 사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자기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지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관련 부처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안전한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콘텐츠 제작·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쓰고, 내 상황에 맞게 몇 가지만 고치면 돼요. 표준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불필요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거래를 지연시키는 내용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해요.

결국 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예요.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한 번 만들어두면 다음 계약부터는 그냥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오늘 5분만 시간 내서 표준계약서 하나 내려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