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매출보다 '이익'으로 봐야 해요

2026년 법인세 인상에도 절세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돼요.

• 2억 원 이하: 10% (기존 9%)
• 2억~200억 원: 20% (기존 19%)
• 200억~3,000억 원: 22% (기존 21%)
• 3,000억 원 초과: 25% (기존 24%)

법인세율이 다소 인상되었으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인 점을 고려하면 세율 격차는 여전히 커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개인사업자는 최고 49.5%, 법인은 최고 27.5%예요. 법인세가 1%p 올랐다고 해도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법인이 유리해요.

2026년에는 법인세율이 1%p 인상됐지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실효세율이 38%대를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절세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과세표준 1억 원과 3억 원, 실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과세소득이 1억 원인 경우를 볼게요. 개인사업자는 약 2,594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약 990만 원의 법인세만 내요. 단,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근로소득세가 붙어요.

연 이익 3억 원 이상이면 개인은 최고세율(40~45%) 구간에 진입하고, 법인 전환 시 절세액이 연 2,000만 원 이상 가능해요. 다만 법인 유지비(세무사 기장료와 결산 조정료 등을 포함해 연 200만~400만 원, 4대보험료 등)를 빼고도 절세액이 남는지가 실제 손익분기점이에요. 절세액에서 유지비를 빼고도 남아야 진짜 이득이기 때문에, 이익이 충분히 커야 전환이 의미 있는 거죠.

업종·업태에 따라 전환 시점이 달라져요

서비스업·IT·콘텐츠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 순이익 7,000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 기준이 비교적 낮아 초기에 전환을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프리랜서·1인 기업은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이고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예상되며 투자 유치나 법인 명의 거래 수요가 명확하다면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외식업은 연 매출 1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더 낮은 구간에서도 법인전환이 절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업종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법인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네 가지 신호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선 경우
•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경우
• 공동창업, 지분 배분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경우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무사와 실제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좋아요.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메이커님의 실제 소득·경비 구조로 따져야 정확해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연초 전환을 목표로 늦어도 전년도 9~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감정평가·법무 절차·세무 검토에 최소 2~3개월이 걸리거든요.

법인전환 방식도 메이커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 승계할 자산이 적을 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절차는 가장 간단하지만, 기존 사업 연속성은 끊겨요.

2. 포괄양수도 —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긴 후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현물출자 — 부동산이나 자산 비중이 클 때. 개인 자산을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메이커님이 보유한 자산 종류·규모·거래처 연속성·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게 필수예요.

법인전환 후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와 세금 흐름 자체가 달라져요. 아래 세 가지는 전환 직후 특히 자주 놓쳐요.

• 원천세 신고 — 법인은 매달 10일까지 직원(본인 포함)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때는 없던 절차라 누락하기 쉬워요.
• 4대보험 재취득 — 개인사업자 때 지역가입자였다면, 법인 대표로 전환하면 직장가입자로 다시 신고해야 해요. 이게 늦으면 자격 공백이 생겨요.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분리 — 법인 돈은 '회사 돈'이에요. 개인사업자처럼 마음대로 쓰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인정이자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미 법인전환을 다룬 다른 글에서 자금 관리 구조를 확인하고 싶다면, 통장 나눠 쓰기 시작했더니 처음으로 돈 흐름이 보였어요를 참고해보세요.

초기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이라면, 창업 초기 자금, 네 가지 문 중 어디로 들어가나요?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매출 1억 원이면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A.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세표준) 을 봐야 해요.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전환 검토 시점이지만, 유지비까지 빼고 실제 절세액이 남는지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정확해요.

Q. 2026년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전환이 불리해졌나요?

A. 법인세율이 1%p 올랐지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세가 낮아요.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절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Q. 법인전환 방법은 어떤 게 제일 좋나요?

A. 승계할 자산이 적으면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포괄양수도, 부동산 비중이 크면 현물출자가 유리해요. 메이커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법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Q. 법인전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연초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전년도 9~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감정평가, 법무 절차, 세무 검토에 최소 2~3개월이 걸려요.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에요. 법인 유지비(세무사 기장료와 결산 조정료 등을 포함해 연 200만~400만 원, 4대보험료)를 빼고도 절세액이 남아야 진짜 이득이에요. 과세표준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만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