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기준, 매출보다 먼저 볼 4가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로 적용돼요. 그렇다고 세율표만 보고 법인전환을 결정하면 안 돼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대표 개인에게 바로 귀속되지만, 법인은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갈 때 개인 단계의 세금과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는 매출 한 줄보다 실제 과세표준,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금액,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전환 방식과 추가 운영비를 함께 봐야 해요.
법인전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돈의 사용 방식이에요
같은 매출 1억 원이어도 경비가 3천만 원인 사업과 8천만 원인 사업의 세금은 달라요. 개인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다만 과세표준이 얼마를 넘으면 무조건 법인이라는 공식도 없어요. 법인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최근 12개월 손익을 기준으로 아래 네 숫자를 적어보세요.
연간 매출과 필요경비
예상 과세표준
대표가 1년에 가져가야 하는 생활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

2026년 세율 차이는 출발점일 뿐, 절세액은 아니에요
2026년 현재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2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요.
공제와 감면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 1억 원의 개인 소득세 산출세액은 1,956만 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95만6천 원을 더하면 2,151만6천 원이에요. 같은 과세표준의 영리법인은 법인세 1,000만 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합쳐 1,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두 금액의 차이를 그대로 절세액이라고 보면 안 돼요. 법인에서 대표 급여나 배당을 지급할 때의 개인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 법인 운영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이 빠진 단순 비교이기 때문이에요.
단순 비교 조건 |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
과세표준 1억 원의 국세 | 1,956만 원 | 1,000만 원 |
지방소득세 | 195만6천 원 | 100만 원 |
합계 | 2,151만6천 원 | 1,100만 원 |

법인전환 전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요
최근 12개월 손익으로 개인사업자 유지안과 법인전환안을 나란히 계산해보세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표 급여와 회사 유보이익을 나누는 경우
각 시나리오에는 소득세·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대표 급여의 세금과 보험료, 기장·결산·등기 같은 추가 비용도 넣어야 해요. 외부 투자, 공동창업자의 지분 배분, 법인 명의 계약처럼 세금 외의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판단이 쉬워져요.
이번 주에는 세무사에게 최근 12개월 손익과 대표 생활비 목표를 보내고 세 가지 안의 최종 현금 잔액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법인전환 기준과 달라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 현행 기준은 업종별로 달라요.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따라서 IT 사업을 모두 5억 원 기준으로 보거나 외식업을 15억 원 기준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콘텐츠 사업도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신고 비용과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이지만, 그 자체가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법인전환 방식은 자산과 계약 승계 여부로 골라요
법인전환 방식은 보통 아래 세 가지를 검토해요.
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승계할 자산과 부채가 적을 때 비교적 단순해요. 다만 거래처 계약, 인허가, 결제계정 등을 새 법인 명의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식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표현과는 달라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적용 신청과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시점을 미루는 제도예요.
3.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고 법인 주식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산 평가와 회사법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 자산이 많은 사업에서 주로 검토해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는 자산 종류, 전환 방법,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 전에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환 뒤에는 신고일과 회사 돈의 경계를 다시 만들어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해 원천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요.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대표 급여를 정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및 부담액도 확인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의 근로자성이나 별도 가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4대보험에 모두 자동 가입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은 반드시 구분해요.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가져가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환일 전후로 아래 항목을 체크하세요.
원천세와 급여 신고 일정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가입 상태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개설
거래처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변경
업종 인허가와 PG·플랫폼 계정 승계 여부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매출 1억 원이면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A. 매출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최근 12개월 과세표준, 대표가 가져갈 금액, 회사에 남길 이익, 전환 후 추가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Q. 2026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전환이 불리해졌나요?
A. 영리법인 법인세율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5%예요. 다만 세율 차이만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낼 수는 없어요.

Q. 어떤 전환 방식이 가장 좋은가요?
A. 승계할 자산·부채·계약·인허가가 적으면 신설 방식이 단순할 수 있고, 사업 전체를 이어가야 한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를 검토해요. 세제 적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 연초 전환이라면 전년도 9~10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공통 준비기간은 아니에요. 자산 평가, 계약과 인허가 승계, 결산 시점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희망 전환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세요.
Q. 법인으로 바꾸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에요. 대표 급여·배당 과세, 보험료, 운영비, 회사에 남기는 이익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 숫자로 개인 유지안과 법인전환안을 비교해야 해요.



